리뷰387 | 법률용어 세 가지의 차이

묵시적 갱신·계약갱신요구권·재계약, 계속 살 때 무엇이 다를까?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나갈 때 지금 집에서 계속 살기로 했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집주인과 별다른 이야기를 하지 않은 채 계약기간이 지나기도 하고, 세입자가 먼저 연장을 요청하기도 합니다. 보증금이나 월세를 조정하면서 계약서를 다시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모두 같은 집에서 계속 사는 상황이지만, 어떤 방식으로 계약이 이어졌는지에 따라 법적 효과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계약을 중간에 끝낼 수 있는지, 보증금과 월세를 어떻게 정하는지, 계약갱신요구권을 사용한 것으로 보는지가 중요합니다. 계속 거주한다는 결과만 보지 말고, 어떤 의사표시를 언제 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주택임대차를 기준으로 세 가지 갱신 방식을 비교합니다. 세 가지 방식의 기본적인 차이 구분 묵시적 갱신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합의에 의한 재계약 성립 방식 법정 기간에 필요한 통지가 없는 등 요건을 충족하면 갱신 임차인이 법정 권리를 행사하여 갱신 요구 임대인과 임차인이 조건에 합의 의사표시 별도 합의 없이 법률에 따라 성립 갱신을 요구한다는 명확한 의사표시 필요 기간·금액 등 합의 내용이 중요 계약 조건 종전과 동일한 조건으로 갱신 종전 조건이 원칙이며 보증금·월세는 5% 이내에서 조정 가능 법령에 어긋나지 않는 범위에서 합의 계약기간 2년 2년 합의한 기간과 법정 보호 규정에 따라 판단 임차인의 중도 해지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후 효력 발생 통지가 도달한 날부터 3개월 후 효력 발생 같은 규칙이 자동 적용되지는 않음 갱신요구권 사용 여부 사용한 것이 아님 1회 행사에 해당 단순 합의만으로 사용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음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묵시적 갱신과 계약갱신요구에 따른 갱신을 별도로 규정합니다. 반면 일상에서 말하는 ‘재계약’은 의미가 넓기 때문에, 계약서 제목보다 실제 합의 과정과 내용을 살펴야 합니다. ...

관리비·공과금·장기수선충당금, 이사할 때 무엇을 정산할까? 이사를 앞두면 보증금과 이사 비용부터 챙기기 쉽습니다. 하지만 마지막 관리비와 전기·수도·가스요금을 정리하고, 거주하는 동안 대신 낸 장기수선충당금까지 확인해야 금전 정산을 마칠 수 있습니다. 문제는 관리비 고지서 한 장에 성격이 다른 비용이 함께 들어 있다는 점입니다. 모두 세입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돈이라고 생각하면 돌려받을 금액을 놓칠 수 있고, 반대로 이미 사용한 요금을 미납한 채 이사하면 뒤늦게 다툼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사 정산의 핵심은 ‘내가 사용해서 낼 돈’과 ‘소유자를 대신해 낸 돈’을 구분하고, 청구 기간과 납부 내역을 대조하는 것입니다. 관리비·공과금·장기수선충당금의 차이 구분 비용의 성격 일반적인 부담 기준 이사할 때 확인할 내용 관리비 청소·경비·공용시설 관리 등 건물 운영 비용 실제 거주자가 기본, 세부 항목은 계약·관리규약에 따름 정산 기간, 미납액, 포함 항목 수선유지비 공용시설의 일상적인 유지·보수 비용 실제 거주자 장기수선충당금과 구분되는지 공과금 전기·수도·가스 등 사용에 따른 요금 해당 기간의 사용자 검침값, 사용 기간, 개별·통합 고지 여부 장기수선충당금 주요 공용시설의 교체·보수를 위해 적립하는 돈 해당 법령이 적용되는 공동주택의 소유자 임차인이 대신 낸 금액과 반환 여부 선수관리비(관리비예치금) 단지 운영을 위해 미리 맡겨두는 예치금 소유자 세입자가 대신 냈는지 관리비와 공과금은 고지 방식에 따라 겹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전기요금이 관리비 고지서에 포함될 수도 있고, 공급기관에서 별도로 청구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이름만 보고 나누기보다 실제 고지서를 확인해야 합니다. 관리비는 고지된 달보다 부과 대상 기간이 중요하다 관리비를 확인할 때 흔히 하는 실수는 ‘이번 달에 나온 고지서’를 ‘이번 달에 사용한 비용’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관리비의 청구 시점과 실제 비용 발생 기간은 다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10월 중순에 이사한다고 가정해보겠습니다. 최...

휴일·휴무일·연차휴가, 쉬는 날에도 구분이 필요할까? 근무표에 ‘휴무’라고 적혀 있으면 모두 같은 쉬는 날이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하지만 토요일에 쉬는 것과 주휴일에 쉬는 것, 평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법적으로 성격이 다릅니다. 이 구분은 단순한 용어 문제가 아닙니다. 쉬는 날 임금을 받는지, 그날 출근하면 가산수당이 발생하는지, 회사가 연차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근무표를 읽을 때는 ‘쉬는 날인가’와 함께 ‘어떤 근거로 쉬는 날인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 실제 근무 기록을 함께 보면 차이를 이해하기 쉽습니다. 휴일·휴무일·연차휴가의 기본적인 차이 구분 기본 의미 대표 예시 유급·무급 판단 그날 일하면 연차 차감 여부 휴일 법령이나 약정에 따라 근로 의무가 없는 날 주휴일, 공휴일, 노동절, 창립기념일 법정 기준과 약정에 따라 판단 휴일근로 여부 검토 원래 휴일이라면 원칙적으로 차감 대상 아님 휴무일 근무일로 정하지 않아 근로 의무가 없는 날 주 5일제의 토요일 별도 유급 약정이 없다면 통상 무급 연장근로 여부 검토 원래 휴무일이라면 원칙적으로 차감 대상 아님 연차휴가 근로 의무가 있는 날에 법정 휴가를 사용하는 것 근로자가 신청한 연차 법정 연차는 유급 해당 없음 발생한 연차에서 사용분 차감 회사마다 근무표의 표기 방식은 다를 수 있습니다. ‘OFF’, ‘휴무’, ‘대휴’라는 표시만으로 법적 성격이 확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같은 ‘휴무’ 표시 안에 주휴일과 일반 휴무일이 함께 들어 있을 수도 있으므로, 회사가 사용하는 용어의 의미를 확인해야 합니다. 휴일에는 법정휴일과 약정휴일이 있다 휴일은 법에서 정한 법정휴일 과 회사가 규정으로 정한 약정휴일 로 나눌 수 있습니다. 주휴일 은 1주 동안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근로자에게 보장하는 유급휴일입니다. 반드시 일요일이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주말에 바쁜 매장에서...

원상복구 · 수선 · 하자보수, 집에 문제가 생기면 누가 고칠까? 보일러가 작동하지 않거나 천장에서 물이 새면 수리비를 누가 부담해야 할지부터 고민하게 됩니다. 이사를 앞두고 집주인이 도배와 장판 교체 비용을 요구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주인은 “사는 동안 생긴 문제”라고 하고, 세입자는 “오래되어 고장 난 시설”이라고 생각하면 의견 차이가 커집니다. 이때 알아두면 좋은 개념이 원상복구, 수선, 하자보수입니다. 모두 집을 고친다는 점에서는 비슷하지만, 고치는 목적과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다릅니다. 누가 고칠지는 문제의 원인, 발생 시점, 계약 내용, 실제 손상 정도를 함께 살펴야 합니다. 원상복구·수선·하자보수는 어떻게 다를까? 구분 의미 주로 문제가 되는 상황 판단할 핵심 원상복구 임대차 종료 시 변경하거나 훼손한 부분을 원래 상태로 돌리는 것 퇴거 시 벽·바닥·설치물 정리 입주 당시 상태, 통상적인 사용 흔적, 특약 수선 거주에 필요한 기능을 유지하도록 고장이나 손상을 고치는 것 보일러 고장, 배관 이상, 창문 파손 노후화인지 사용상 과실인지, 생활에 미치는 영향 하자보수 시공상 결함 등으로 생긴 문제를 바로잡는 것 신축 아파트 누수, 타일 들뜸, 시공 불량 하자 원인, 책임 주체, 적용 법률과 책임기간 이 세 가지는 완전히 분리되는 것은 아닙니다. 시공 불량으로 누수가 발생했다면 세입자와 집주인 사이에서는 수선 문제가 되고, 소유자와 사업주체 사이에서는 하자보수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원상복구는 집을 새것으로 만드는 의무일까? 일상에서는 ‘원상복구’라는 말을 많이 쓰지만, 민법에서는 ‘원상회복’이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임차인은 임대차가 끝나면 집을 반환하면서 원상회복 의무를 부담합니다(민법 제654조, 제615조). 다만 그 범위는 계약 내용, 임대 당시 상태, 임차인이 변경한 부분 등을 고려해 개별적으로 판단합니다. 따라서 원상회복을 한다고 해서 오래된 집을 입주 당시보다 더 좋은 상태로 만들거나 모든 시설을 새 제품으로 교체해야 하는 것은...

소멸시효·변제기·독촉기한, 돈을 받을 때 어떤 날짜가 중요할까? 갚기로 한 날과 권리 행사 기간의 구분, 기한 관리 사례 빌려준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언제까지 기다려야 할까?"라는 고민이 생깁니다. 차용증에 적힌 날짜는 지났고, 문자로 정해 준 입금 기한도 넘겼는데 상대방이 계속 기다려 달라고 하면 어떤 날짜를 기준으로 움직여야 할지 혼란스러워집니다. 돈을 받을 때는 갚기로 한 날인 변제기, 반환을 요청하며 정한 독촉기한, 권리를 행사하지 않으면 권리가 사라질 수 있는 소멸시효 기간 을 구분해야 합니다. 특히 독촉 문자에 새로운 날짜를 적었다고 해서 소멸시효까지 자동으로 늦춰지는 것은 아닙니다. 1. 세 가지 날짜는 무엇이 다를까? 변제기는 채무자가 돈을 갚아야 하는 시점입니다.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데도 일정 기간 행사하지 않을 때 그 권리가 소멸하는 제도입니다. 독촉기한은 채권자가 "이날까지 입금해 주세요"라고 반환 요청에 적은 날짜를 뜻합니다. 실무에서 쓰는 표현일 뿐, 모든 거래에 똑같이 적용되는 법정 기간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구분 의미 확인할 자료 주의할 점 변제기 돈을 갚기로 한 시점 차용증, 계약서, 반환일에 관한 대화 날짜를 바꿨다면 변경 합의도 확인 독촉기한 반환 요청에서 정한 지급 기한 문자, 이메일, 내용증명 일방적인 독촉만으로 변제기나 시효가 바뀌지 않음 소멸시효 권리를 행사하지 않은 상태가 계속될 때 권리가 소멸하는 기간 채권 종류, 변제기, 청구·승인 기록 채권 종류에 따라 기간이 다름 민법 제166조는 소멸시효가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부터 진행한다 고 정합니다. 따라서 돈을 보낸 날짜만 보고 시효를 계산해서는 안 됩니다. 2. 변제기는 '돈을 갚기로 한 날'이다 친구에게 돈을 빌려주면서 “2026년 11월 30일까지 갚는다”고 합의했다면 그 날짜가 변제기입니다. 차용증뿐 아니라 문자나 메신저에 남은 반환 약속도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변제기가 중...

독촉·지급명령·소액소송, 빌려준 돈을 받으려면?  "다음 달이면 갚을게"가 반복될 때 이 말을 믿고 기다렸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 돈이 돌아오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문자로 조심스럽게 물어보다가, 연락이 뜸해지면 내용증명을 보내야 할지 소송을 해야 할지 고민하게 됩니다. 빌려준 돈을 돌려받는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독촉 : 문자·전화·내용증명으로 직접 반환을 요청 지급명령 : 법원에 서류를 내고 "갚으라"는 명령을 받는 간이 절차 소액소송 : 일정 금액 이하의 청구를 비교적 간편하게 재판하는 절차 다만 세 가지를 반드시 순서대로 거쳤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상대방이 빚을 인정하는지, 법원 서류를 받을 주소가 확인되는지, 청구 금액이 얼마인지에 따라 알맞은 방법이 달라집니다. 그리고 어느 방법을 택하든 바탕이 되는 것은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보여줄 자료 입니다. 또 법원에서 이겨도 상대방이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이라는 다음 단계가 필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반환 요청부터 법원 절차와 집행까지의 흐름을 정리하고, 상황별로 어떤 자료를 준비해야 하는지 알아봅니다. 1. 한눈에 보는 독촉·지급명령·소액소송 먼저 용어를 하나 구분해 두세요. 일상에서 말하는 '독촉'은 돈을 갚으라고 요청하는 행위지만, 법률에서 말하는 '독촉절차'는 지급명령 절차 를 뜻합니다. 개인이 보내는 독촉 문자와 법원의 독촉절차는 다른 것입니다. 구분 독촉(반환 요청·내용증명) 지급명령 소액소송(소액사건심판) 진행 방식 채권자가 상대방에게 직접 요청 법원에 신청, 서류 심사 법원에 소송 제기 법원 출석 없음 원칙적으로 없음 변론기일에 출석할 수 있음 금액 기준 제한 없음 소액사건의 3,000만 원 제한과 무관 소송목적의 값 3,000만 원 이하 주된 목적 자발적인 변제 유도, 요청 기록 확보 간이한 절차로 집행력 확보 다툼에 대한 법원의 판단 상대방이 다투면 효력 없이 끝남 이의신청 시 그 범위...

계약서 · 견적서 · 거래명세서, 거래할 때 무엇을 남겨야 할까? 거래가 끝난 뒤에 남는 것은 문서뿐입니다 인테리어 공사를 맡기거나 거래처에 물품을 납품할 때, 흔히 세 가지 문서를 주고받습니다. 가격을 알아볼 때는 견적서 , 거래를 확정할 때는 계약서 , 물건이나 서비스를 넘길 때는 거래명세서 입니다. 세 문서는 모두 품목, 수량, 금액이 적혀 있어 비슷해 보이지만 역할은 다릅니다. 한 문장으로 구분하면 이렇습니다. 견적서 : "이 조건으로 하면 어떨까요?" — 조건의 제안 계약서 : "이 조건으로 하기로 했습니다" — 양쪽의 합의 거래명세서 : "이렇게 주고받았습니다" — 실제 거래 내역 분쟁은 대개 이 세 문서의 내용이 서로 다를 때 생깁니다. 견적에는 부가세 별도였는데 계약서에는 언급이 없거나, 계약한 수량과 납품한 수량이 다른 경우입니다. 이 글에서는 세 문서의 역할과 필수 항목, 그리고 문서끼리 반드시 대조해야 할 항목을 정리합니다. 1. 한눈에 보는 계약서·견적서·거래명세서 구분 견적서 계약서 거래명세서 역할 거래 조건의 제안 양쪽이 합의한 조건의 기록 실제로 공급한 내역의 기록 작성 시점 거래 전(협상 단계) 거래 확정 시 물품·서비스를 넘길 때 작성자 주로 공급자 양쪽 당사자 주로 공급자 서명 보통 공급자만 양쪽 모두 공급자, 인수자 확인 핵심 항목 품목·단가·금액, 유효기간, 포함·제외 범위 금액·납기·대금 지급 조건, 하자·지체 책임, 해제 조건 공급일, 실제 품목·수량·금액, 인수 확인 분쟁 때 주로 보여주는 것 어떤 조건이 제시되었는가 무엇을 약속했는가 무엇을 실제로 주고받았는가 세 문서는 하나가 다른 하나를 대신하지 않고, 거래의 단계별 기록 으로 서로 이어집니다. 견적서로 조건을 맞추고, 계약서로 확정하고, 거래명세서로 이행을 확인하는 흐름입니다. 2. 견적서: "이 조건으로 하면 어떨까요?" 견적서는 공급자가 제공할 물품이나 서비스의 내용과 가격을 미리 알려주는...

인용 · 요약 · 표절, 남의 글을 활용할 때 구분할 기준 블로그 글, 보고서, 칼럼, 책을 쓰다 보면 다른 사람의 책이나 기사, 글을 참고하게 됩니다. 정확한 정보를 전하거나 내 생각을 뒷받침하려면 외부 자료가 필요한 경우가 많습니다. "출처만 밝히면 남의 글을 얼마든지 가져다 써도 되나요?" "단어를 바꿔 썼으면 요약이고, 표절은 아닌 거죠?" "광고가 붙은 블로그도 인용해도 되나요?" 인용과 요약은 남의 글을 정당하게 활용하는 방법 이고, 표절은 남의 표현이나 생각을 내 것처럼 제시하는 문제 입니다. 세 가지를 구분하려면 원문을 어떻게 썼는지, 누구의 것인지 밝혔는지, 이용 범위가 적절한지 를 함께 봐야 합니다. 경계를 넘으면 신뢰를 잃는 것은 물론 저작권 분쟁으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세 가지를 구분하는 기준, 출처 표시 방법, 같은 원문을 활용한 작성 사례와 블로거가 자주 겪는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세 개념을 한눈에 인용 : 남의 글이나 말을 내 글 안에서 구분해 활용하는 것입니다. 원문을 그대로 옮기면 직접인용 , 내용을 내 말로 전하면 간접인용 이라고 합니다. 요약·바꿔 쓰기 : 원문의 핵심을 추려 내 말로 짧게 정리하거나 다시 풀어 쓰는 것입니다. 남의 주장을 요약하면서 출처를 밝히면 간접인용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표절 : 남의 표현이나 생각을 적절한 표시 없이 내 것처럼 제시하는 것입니다. 즉 인용과 요약은 완전히 분리된 개념이 아닙니다. 핵심은 남에게서 가져온 부분과 내가 더한 설명이 독자에게 구분되는가 입니다. 어떤 방식이든 남의 것을 활용했다면 출처를 밝혀야 하고, 이를 숨기면 표절이 됩니다. 인용: 출처와 함께 이용 범위도 확인해야 합니다 저작권법 제28조는 공표된 저작물을 보도, 비평, 교육, 연구 등을 위해 정당한 범위 안에서 공정한 관행에 맞게 인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인터넷에 공개된 글이라고 원하는 만큼 가져올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정당한 인용인지 ...

취소 · 해제 · 해지, 계약을 끝내는 말은 왜 다를까? (통합본) 계약을 "끝낸다"는 말이 왜 세 가지일까 휴대폰 요금제는 "해지"한다고 하고, 부동산 매매는 "해제"한다고 합니다. 속아서 맺은 계약은 "취소"한다고 하죠. 일상에서는 세 단어를 모두 "계약을 끝낸다"는 뜻으로 쓰지만, 법에서는 사유와 효과가 엄연히 다른 개념입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쇼핑몰의 '주문 취소' 버튼처럼 생활 속에서 쓰는 명칭이 민법상 취소를 그대로 뜻하는 것은 아닙니다. 단순 변심으로 주문을 무르는 것은 법적으로는 청약철회나 약관에 따른 처리인 경우가 많습니다. 어떤 단어를 썼는지보다, 계약을 끝내려는 이유와 적용되는 법률·약정이 더 중요합니다. 세 개념의 차이는 두 가지 질문으로 정리됩니다. 무엇이 문제인가? 계약을 맺는 과정에 하자가 있었는지, 아니면 계약은 제대로 맺었는데 그 뒤에 약속이 지켜지지 않았는지 언제부터 효력이 없어지는가? 계약이 처음부터 없었던 것이 되는지, 아니면 지금부터만 끝나는지 이 답에 따라 돈을 어디까지 돌려받을 수 있는지,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지가 달라집니다. 이 글에서는 취소·해제·해지의 사유와 효력, 정산 방법을 비교하고, 상황별 사례와 종료를 요청할 때의 체크리스트까지 정리합니다. 1. 한눈에 보는 취소·해제·해지 구분 취소 해제 해지 문제가 생긴 시점 계약을 맺는 과정 계약을 맺은 뒤(이행 단계) 계약을 맺은 뒤(계속 중인 관계) 대표적인 사유 착오, 사기·강박, 제한능력자의 행위 이행지체·이행불능, 약정 해제사유, 계약금 포기 차임 연체, 해지 통고, 약정 해지사유 주로 쓰이는 계약 모든 법률행위 매매·도급 등 한 번에 주고받는 계약 임대차·고용·위임·통신·보험 등 계속적 계약 효력이 없어지는 시점 처음부터(소급) 처음부터(소급) 장래를 향해서만 정산 방법 받은 것을 부당이득으로 반환 서로 받은 것을 되돌리는 원상회복...